인천광역시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3.25.(금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2. 3. 8.

나. 제 안 자: 노태손 의원 외 10인 발의

다. 회부일자: 2022. 3. 8.

라. 상정일자: 제278회(임시회)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(2022.3.25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: 노 태 손 의원

○ 검토보고: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「소상공인기본법」과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·개정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명확히 하고,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의 재난 발생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자연 및 사회재난 등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(안 제6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2020년 2월 4일 제정된「소상공인기본법」과 2021년 7월 7일 개정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·개정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명확히 하고,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임

① 상위법 제·개정 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명확화

(안 제6조 제6호 삭제 및 제7호 개정, 제11조제2항 개정)

〈안 제6조제6호 삭제〉

❍ 현행 조례 제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

❍ 제6호의 경우,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이 된 손실보상에만 지원사항이 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별도로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감염병 피해를 비롯한 사회재난, 자연재난 등을 포함한 「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.

〈안 제6조제7호 개정〉

❍ 안 제7호의 경우‘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’의 근거규정이 당초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‘제12조의3’이었으나‘제12조의7’로 개정(‘21.7.7.)되어 상위법 개정 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한 것임

〈안 제11조제2항 개정〉

❍ 안 제11조(보조금) 제2항에서는 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상위법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가 삭제되고 새로이 제정된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6조에 본 규정이 명시됨에 따라 상위법 변경사항을 본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,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음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삭제 <2020. 2. 4.>

소상공인기본법 제6조(소상공인 주간)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,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지원사업) (생략) 1∼5(생략) 6.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7. 법 제12조의3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8.∼13.(생략)	제6조 (현행과 같음) 1∼5(현행과 같음) 6. <삭제> 7. 법 제12조의7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8.∼13.(현행과 같음)
제11조(보조금) ①(생략) ② 시장은 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야한다. ③·④(생락)	제11조(보조금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6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시행할 수 있다. ③·④(현행과 같음)

② 재난 발생 관련 소상공인 지원 근거 마련

(안 제6조의2 신설)

❍ 안 제6조의2(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)에서는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그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, 이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9조 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항을 반영하고,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한 것임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(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)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6조의2(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. ②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시기, 지급금액, 지급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종합 의견

❍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기존에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발생이 된 손실보상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던 사항을 감염병 피해를 비롯한 사회재난, 자연재난 등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음

❍ 다만, 안 제6조의2제2항에서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시기, 지급금액, 지급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칙 또는 지침 마련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,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함

❍ 또한, 인천시가 2022년 2월 7일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인천 영세 자영업자와 휴·폐업자에게 업체당 25만원씩 지원하고 있는‘코로나19 극복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’ 690억원(‘22년 기준)을 내용으로 하는 비용추계서를 본 개정안에 첨부하고 있는 바, 그간의 특별지원금 지원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

(자영업자) ‘21.12.31.이전 사업자 등록(약 22만개소) / (휴·폐업자) ’20.3.22.이후 사업장 휴·폐업 신고(약 5만6천개소)

붙임 1		코로나19 극복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 계획

□ 지원대상 : 인천 내 영세 자영업자 약 276,000업체

*자영업자: 283,000업체*80%, **휴·폐업자: 자영업자 220,000업체*12.9%*2(‘20~’21년)

ㅇ (자영업자) ’21.12.31.이전 사업자 등록된 약 220,000개소*

ㅇ (휴·폐업자) ‘20. 3.22.이후 사업장을 휴·폐업 신고한 약  56,000개소**

□ 지원기준 : 연매출 3억원 이하 업체

지원대상 추계

<자영업자*>

구분	48백만원이하	1억원이하	2억원이하	3억원이하	4억원초과
업체수	126,800	169,700	207,500	224,300	283,000
비중(%)	44.8%	60%	73.4%	80%	100%

※출처: 2019년 국세통감 자료기준으로 재가공된 국세청 회신자료임 【‘19년 인천시 매출액 규모별 사업자수 (부동산임대업 제외)】

<휴·폐업자**>

구분	총계	법인사업자	개인사업자
총사업자	472,614	46,092	426,522
폐업	56,574	3,303	53,271
폐업률	11.9%	7.2%	12.4%

【자영업자 220,000업체×12.9%*×2(’20∼‘21년)】 *인천 폐업률 11.9%+휴업률(임의)1% ※출처: 국세청 사업자 현황 2020 (지역,업태),

□ 소요예산 : 총 69,550백만원 (전액시비)

ㅇ (특별지원금) 재난관리기금 50,000백만원, 재해구호기금 19,000백만원

ㅇ (운  영  비)  예비비 500백만원, 사무관리비 50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특별지원금		운영비*		비고
		자영업자	휴·폐업자	인건비	사무관리비
계	69,550	55,000	14,000	443	107
시	50	-	-	-	50	계좌검증, 핸드폰 인증 수수료
군·구	69,500	55,000	14,000	443	57	기간제 근로자, 임차료 등

□ 지원내용 : 업체당 25만원 지급(계좌입금)

□ 신청방법

ㅇ (온라인 접수) 시 총괄 구축중인 온라인 시스템 활용 접수

ㅇ (현 장 접 수) 군·구 전담창구 운영 * 인건비, 운영비 등 지원 예산 반영

□ 지급절차 : 공고(1.28.)→신청(온라인2.7∼/현장2.21∼)→심사·지급

붙임 2		재난 발생 관련 소상공인 지원 근거(지원범위)를 규정한 타 시·도 조례 현황

□ 본 개정안 신설 규정

제6조의2(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.

시도	조례명	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등에 따른 재난의 발생시 지원범위
		피해입었거나 피해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	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
인천	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	안 제6조의2 신설	-
서울	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	제9조제2항제4호	-
부산	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	-	제6조제4호
대구	대구광역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		제8조
광주	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	-	-
대전	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	-	-
울산	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	-	-
세종	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	-	-
경기	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	-	제7조제9호
강원	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	-	제9조
충북	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	제6조제4호	-
충남	충청남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	-	제6조의2
전북	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	-	제6조의2
전남	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	-	제12조의2
경북	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	-	제9조
경남	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	-	제8조
제주	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	-	제10조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제6조의2 제2항을 보면 재난피해 지급 시기, 지급 금액, 지급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있음. 규칙이나 이런 지침마련 없이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예정이며, 피해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?

⇒(본부장) 수익적 조례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생각함. 조례에 의해 시민의 의무 제한 등은 방법이나 시기, 금액을 시행규칙에 강제적으로 정해야 함. 다만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라면 별도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음. 예방이나 피해복구 등은 상당부분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 복구나 구호기금으로 충당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지원이 이뤄져야 하므로 사전에 예측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.

❍ 규칙이나 지침이 있어야 적절하게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판단하는데?

⇒(본부장) 규칙에 위임되는 사항이 아니라 지침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판단함.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면 위임 조항에 문구가 있어야 하지만, 지침은 일정부분 지원되고 남은 잉여피해에 대한 부분을 정하므로 이 부분에 필요한 지침은 별도로 정하겠음.

❍ 영세자영업자에게 25만원씩 지원하고 있나?

⇒(본부장) 맞음

❍ 690억원씩 측정해놨는데 얼마나 남았나?

⇒(본부장) 지금은 483억 지급되었음.

❍ 200억 정도 안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?

⇒(본부장) 첫 번째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현황 자료를 갖고 있는 통계자료가 없음. 국세청에서 받아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편성해 놓은 상황임.

❍ 정확히 파악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함. 본인 명의의 자영업자가 있고, 마트에 소속된 사업자지만 수수료를 받는 프리랜서 같은 사업자가 있는데, 25만원 지원대상에 포함됐나?

⇒(본부장) 포함되지 않았음.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엔 3억원 이하의 매출이라면 누구나 받아갈 수 있도록 했음.

❍ 사업자가 아니라면 ?

⇒(본부장) 근거가 없어서 지급이 안됨.

❍ 문제가 생기면 다 자기가 처분하고 책임지고 해야하는데 그것도 자영업자로 봐야지, 수수료 사업자냐 자기사업자냐 차이인데.. 똑같은 자영업자임. 딱 칼로 자르듯이 해버리면 정책이라는게 너무 포용성이 없는 것 아닌가?

⇒(본부장) 유일한 조건이 매출액 3억원 기준인데, 국세청을 통해 3억원 매출액이 확인 가능한 사업자 등록자만 지원함.

❍ 인천시에 대한 내용이지 중기부나 고용부는 권한도 없음. 인천시가 할 때는 그런 분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게 세밀하게 지원해 달라는 것임. 그분들은 청원 게시판까지 올리는 상황임. 그 사람들도 자영업자인데 왜 포함을 안시켜서 혜택이 안돌아가는 것인가?

⇒(발의 의원) 수수료매장은 사실 굉장히 많음. 사업자 등록한 사람도 되게 많음. 그러나 세금을 사업자에 전가시켰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나와 있지 않음.

❍ 업종 코드가 기타사업자로 명시가 되어있음. 기타 자영업자로 되어있으니 지원해줘야 하는 게 맞음. 세밀하게 보시라는 이야기임.

⇒(본부장) 현행 제도상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음.

❍ 사업자코드를 갖고 있는 분들 명단을 달라고 하든지 앞으로 하실 때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 바람.

❍ 국가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천시에서 지원할 때는 다른 곳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, 지원 대상을 넓힌다면 그 사람들도 인천시를 신뢰하고 갈 것임.

⇒(본부장) 공감하고 있음.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통계를 갖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함. 집행 과정에서 애매한 부분까지 포함하긴 어렵기 때문에, 지원 근거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파악하고 근거를 마련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음.

⇒(발의 의원) 명확한 근거 없이 시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우왕좌왕 하고 있어서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불만이 많았음. 이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명확히 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잘 해나갔으면 좋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임동주, 김병기, 김종득, 안병배 위원

나. 반 대: 없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4명,  찬성 : 4명)

7. 기타 사항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붙임 1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6호를 삭제하고,  같은 조 제7호 중 “법 제12조의3”을 “법 제12조의7”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.

②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시기, 지급금액, 지급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 제2항 중 “법제4조”를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6조”로 하고, “시행하여야 한다”를 “시행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2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지원사업) (생략) 1∼5(생략) 6.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7. 법 제12조의3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8.∼13.(생략)	제6조 (현행과 같음) 1∼5(현행과 같음) 6. <삭제> 7. 법 제12조의7에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 8.∼13.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6조의2(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. ②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시기, 지급금액, 지급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
제11조(보조금) ①(생략) ② 시장은 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야한다. ③·④(생락)	제11조(보조금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6조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시행할 수 있다. ③·④(현행과 같음)